아동학대 범죄 가해자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 처벌은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학대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 처벌 외에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명령,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부가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무고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형 자료 제출과 피해 아동 보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