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업무방해죄 성립,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타인의 영업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한 경우 영업방해 업무방해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 위계, 허위 사실 유포를 수단으로 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영업방해 업무방해죄 성립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벗어난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현장 CCTV,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