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기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동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하지 않더라도 폭언, 방임, 정서적 위협을 가한 경우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전반을 정서적 학대로 넓게 인정합니다.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기준 적용 시 교사나 부모의 지도 행위와 학대 행위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목적, 당시 상황,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