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순간적 실수였습니다"… 김상남 변호사, 대형 점포 절도 사건 '기소유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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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형사 › 절도2026. 02. 03
방문 경위
-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평소 범죄와 관련이 전혀 없는 선량한 성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우울증 등을 겪다가 자신도 모른게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결국 조사를 받게 되었기에 방문
사건 특징
- 의뢰인은 선량한 사람이나 최근의 우울증으로 강박적인 절도 욕구가 생겨 자신도 모르게 물건을 훔친것으로 우울증 등이 의로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변론함
-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도록 조율함
- 의뢰인의 심신이 매우 불안하였는데, 최종 결론이 될때까지 심리적인 지지를 하며 사건을 잘 마무리 함
조력 내용
- 김상남변호사는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
판결 결과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음
판결일 : 2025. 06. 23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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