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으로 영문도 모른 채 구속… 김상남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으로 '석방 및 불구속 재판' 성사
- #사기
- #상소권회복
- #구속피고인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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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형사2026. 02. 03
방문 경위
- 의뢰인은 과거 사기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생계문제로 이사를 다녔는데, 해당 사건이 진행되어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체포되어 구속되어 가족이 방문함
사건 특징
- 의뢰인은 갑자기 구속되어 자신이 왜 구속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음
- 빠르게 접견하여 의뢰인이 왜 구속을 받았는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빠르게 상소권회복 신청을 하였음
- 상소권회복신청은 7일안에 해야하는 시급성이 있었는데, 일정을 맞추어 신청하였고, 구속된 판결의 집행 정지도 받아들여져 항소심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었음
조력 내용
- 김상남변호사는 자신이 왜 구속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의 의뢰인을 빠르게 접견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긴급하게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으며 집행정지신청도 받아들여져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판결 결과
상소권회복,불구속재판
위와 같은 조력으로 상소권회복 및 집행정지로 구속피고인 석방
판결일 : 2022. 05. 30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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