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합법 약물 국내 반입 피소… 김상남 변호사의 정밀 변론으로 '기소유예' 선처
- #향정
-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유예
분야 / 날짜
형사2026. 02. 03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복용하던 약물이 외국에서는 합법이었으나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약물인지 모르고 국내에 들여왔다가 조사를 받게 되어 방문
사건 특징
- 의뢰인은 외국에서 생활하던 자로외국에서는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향정신성 물질을 국내에 들여왔음
- 의뢰인은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기소유예의 선처가 꼭 필요한 사안이었음
조력 내용
- 김상남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해당 약물이 외국 사이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등의 상황 등을 정리하여 변론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음
판결 결과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음
판결일 : 2023. 08. 31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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