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사망 후 교사들을 향한 아동방임 고소… 김상남 변호사의 사례판정위원 노하우로 '불기소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방임
- #교사
- #무혐의
분야 / 날짜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2026. 02. 03
방문 경위
- 의뢰인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갑자기 학생이 사망하였는데, 당시 학생의 담당교사들을 학부모가 아동을 방임하기에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고소하여 방문함
사건 특징
- 1. 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하였고,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파급력이 크고 관심을 많이 받아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음
- 2. 학생의 평소 건강 상태등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도 사망의 결과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함.
- 3, 특히 응급상황시의 메뉴얼을 잘 지켰다는 점을 사건 당시 타임라인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음
조력 내용
- 김상남변호사는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이었던 경험을 살려 아동학대 판정의 절차적인 이해를 토대로 면밀한 대응을 하였음
판결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
판결일 : 2024. 05. 28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