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구속 판결 파기… 박순범 변호사의 법리 모순 입증으로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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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2026. 02. 02
방문 경위
-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의뢰인의 가족이 방문
사건 특징
- 의뢰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공동정범으로 재판받고 구속되었음
- 의뢰인의 혐의는 충분히 구속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1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음
- 하루라도 빨리 교도소를 나오는 것이 목표였음
조력 내용
- 박순범 변호사는 그 즉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1심 판결에서의 법리적 모순이 있다는 점을 밝혀냄. 이후
판결 결과
집행유예(무죄 취지 포함)
이와 같은 조력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를 판시함과 동시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
판결일 : 2023. 05. 11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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