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항소심 피소 대응 ➔ 진술 탄핵 및 증인신문을 통한 '원심 파기 및 무죄 석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강제추행
- #항소심무죄
- #무죄
분야 / 날짜
형사2026. 02. 03
방문 경위
- 여자친구의 어린 자녀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된 후 법정구속된 의뢰인의 가족이 방문
사건 특징
- 의뢰인은 1심에서 여자친구의 어린자녀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음
- 구속되어 있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의뢰인과 접견, 화상접견을 반복하며 소통하여 억울한 부분과 원심에서 제대로 다투지 못한 부분을 잘 정리하였음
- 피해아동의 모친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여 여러 모순점을 지적하여 무죄선고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었음
조력 내용
- 김상남변호사는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심에서 오인한 사실관계, 피해자들 진술의 모호성과 비일관성 등을 정리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해 해당 부분을 더욱 법원에 현출하였음
판결 결과
원심파기 무죄
징역형의 원심파기, 무죄선고되어 구속피고인석방
판결일 : 2025. 10. 29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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