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알바생 강간 고소 사건, 김상남 변호사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법
- #아동청소년강간
- #강간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무혐의
분야 / 날짜
형사2026. 02. 03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일하는 미성년인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방문함
사건 특징
- 의뢰인은 자신 가게의 아르바이트생과 모텔을 간 것은 사실이나 성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음
- 그러나 미성년자인 고소인은 강간을 당하였다면서 고소를 하였음
- 수사초기부터 수차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조력 내용
- 김상남변호사는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으므로 선제적인 DNA채취를 요구하는 등 전략적인 변론을 수립하여 조력함
판결 결과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혐의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음
판결일 : 2024. 01. 02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