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승소] 장애인 강제추행 피소 ➔ 김상남 변호사 조력으로 법리적 한계 입증해 무죄 판결 성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장애인강제추행
- #무죄
- #성범죄
분야 / 날짜
형사2026. 02. 03
방문 경위
-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며 기소를 당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방문함
사건 특징
- 의뢰인은 장애인인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음
-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온정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고,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 등이 있어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 해당함
- 장애인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음
조력 내용
- 김상남변호사는 강제추행의 법리를 들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포섭되지 아니함을 주장함
판결 결과
무죄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었음
판결일 : 2021. 07. 07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