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박순범 변호사, 충격 정도 분석으로 도주 고의 깨뜨리고 불기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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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교통 › 뺑소니(도주치사상)2026. 02. 02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사고 다음날 경찰로부터 뺑소니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내방
사건 특징
- 의뢰인은 늦은 시간경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걸어가던 사람을 충격함
-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귀가하였다가 다음 날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음
조력 내용
- 박순범 변호사는 사고 발생 장소, 사고의 경위 및 충격의 정도를 분석하고, 당시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함
판결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이러한 조력 끝에, 검사는 의뢰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음
판결일 : 2020. 11. 25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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