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음란물 적발로 밤잠 설치던 의뢰인, 박순범 변호사의 초동 전략으로 일상 지켜낸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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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성범죄 › 디지털성범죄2026. 02. 02
방문 경위
-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소위 한국 야동)을 다운받아 시청하였다가 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내방함
사건 특징
- 음란물 시청이 죄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임
조력 내용
- 박순범 변호사는 그 즉시 의뢰인을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시기에 맞추어 담당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음
판결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에게 전과를 남기지 않게 하였음
판결일 : 2021. 12. 30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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