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도주 사고로 구속될 뻔한 의뢰인, 강상용 변호사, 박순범 변호사의 신속한 피해자 중재와 변론으로 일상 지켜낸 성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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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교통 › 뺑소니(도주치사상)2026. 02. 02
방문 경위
-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 내방
사건 특징
- 의뢰인은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
- 교통사고 피해자는 2명이었고, 그 중 1명의 상해 정도가 중하였음
- 제3자를 허위 자백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교사의 죄도 경합됨
조력 내용
- 박순범 변호사는 합의 및 양형 변론이 중요함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즉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재판부에 선처를 강력하고 논리적으로 요청함
판결 결과
집행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으며, 죄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으로써 구속을 피할 수 있었음
판결일 : 2021. 05. 13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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