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400만 원 임시양육비 최종 조정 반영… 곽윤서 변호사의 재산조회 압박으로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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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2026. 02. 02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임시양육비로 매달 4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함,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내방
사건 특징
- 쌍방 모두 친권,양육권 주장
- 상대방에 대하여 사전처분 결정으로 임시양육비 400만원 인정
- 상대방이 즉시항고하였으나, 이에 즉각 대응하여 기각시킴
- 이후 조정 절차에서 해당 양육비 금액 그대로 유지하고, 면접교섭시 서로가 비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조의무까지 추가
조력 내용
- 곽윤서 변호사는, 상대방의 즉시항고에 대응하여 오히려 해당 양육비는 향후 더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 본 소송 안에서 각종 조회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재산까지 확인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압박
판결 결과
조정성립
이러한 조력 끝에, 상대방은 자신의 계좌가 모두 드러나는 것보다 적정 선에서 합의를 희망하게 되었고 이후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의 의사가 대부분 반영된 채로 이혼
판결일 : 2023. 11. 17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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