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는 없었습니다"… 곽윤서 변호사, 호텔 증거 탄핵으로 판결문 명시적 적시 및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항소심
분야 / 날짜
가사상속2026. 02. 02
방문 경위
- 의뢰인은 다른 법인과 진행한 상간소송 1심에서 상간녀로 인정됨과 동시에 '성관계' 사실이 있었다는 판시사항까지 받게 됨. 호감을 가지고 만난 것은 사실이나 결코 성관계는 없었기에 판결문에서 '성관계 존재'사실만큼은 꼭 빼고 싶다는 마음으로 항소심 진행
사건 특징
- 호감가지고 여러 차례 만나 식사한 것은 사실
- 성관계는 없었음
- 호텔 방문 내역이 있었던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사항
조력 내용
- 곽윤서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호텔 방문 내역 증거를 어떻게 탄핵하느냐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집중하여 변론
판결 결과
항소인용
이러한 조력 끝에,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위자료가 감액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성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명확한 판결문구가 판결문구에 기재됨
판결일 : 2022. 04. 02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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