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위기 속… 김상남 변호사의 자수 및 초기 수사 협조 전략으로 '기소유예 및 직위 유지' 달성
- #공전자기록위작
- #공문서위조
- #기소유예
- #공무원범죄
분야 / 날짜
형사2026. 02. 03
방문 경위
- 공무원인 의뢰인은 벌금형 규정이 없어 기소되면 최소 집행유예 선고가 되어 직을 상실할 수 있는 공전자기록위작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어 방문함
사건 특징
- 공전자기록위작죄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기소되면 집행유예형이 최소인 상황이었음
-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당연퇴직사유에 퇴직금에도 큰 불이익이 있는 상황이었음
- 수사초기부터 섬세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음
조력 내용
- 김상남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무원이어서 기소된다면 결국 직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초기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 형성을 조력함. 전략적으로 자수 등을 하여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면서 양형자료를 쌓아가는 작업을 진행함
판결 결과
기소유예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직도 유지할 수 있었음.
판결일 : 2023. 01. 12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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