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로 1심 실형 구속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되는 법
- #음주전과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
- #뺑소니
분야 / 날짜
교통 › 음주운전2026. 02. 03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1심에서 구속되어 구금되었기에 가족이 방문함
사건 특징
-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있었고, 해당사건으로 음주 사고까지 나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음
-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가족들이 뒤늦게 선임하였음
조력 내용
- 김상남변호사는 선임 후 바로 접견을 가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가족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양형자료를 충실히 보완하여 변론하였음
판결 결과
집행유예 판결
위와 같은 조력으로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음
판결일 : 2021. 01. 14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