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은 학교에서, 성범죄는 온라인에서...점점 어려지는 청소년 범죄

법무법인JR 학폭전략센터는 최근 학교폭력 상담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나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확인되는 사건이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학교폭력 사건을 단순한 교내 징계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학폭위 대응과 생기부 기재, 소년보호·형사절차, 디지털 성범죄 및 처분 불복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강상용 법무법인JR 대표변호사이자 학폭전략센터 소년·형사PRO는 “온라인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고, 게시물이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공유되면서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피해 학생이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등교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인관계 단절이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충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기에 발생한 정신적 충격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지속되지 않도록 조기에 피해 징후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