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
분야 / 날짜
형사2026. 03. 11
내용
"검찰이 바뀝니다. 당신의 일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들어보셨나요?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로 생깁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구조로 바뀌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잘 작동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중수청·공소청이 뭔지, 쉽게 설명
"수사관의 25%는 변호사여야 한다"는 주장, 왜 나왔나?
보완수사권 논쟁 — 검찰에 수사권을 일부 돌려줘야 하나?
형사사법 개혁, 국민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은?
📌 2025년 3월 11일, 대한변호사협회 × 검찰개혁추진단 공동 주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 풀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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