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승현 “중수청 수사 역량 확보 위해 법률전문인력 주축 설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인 김승현 변호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역량 확보를 위해 우수한 법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은 3월 1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승현 부협회장은 “그런데 검찰청 폐지가 예고되고, 각종 특수수사를 경찰이 맡게 되면서 수사력 강화가 중시되니까 경찰이 조직 차원에서 로스쿨 진학을 오히려 독려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는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수한 법률 전문 인력 확보가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현 부협회장은 “최근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법칙을 강화해 판결하고 있다”면서 “실체로는 범죄 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일지라도,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면 전부 배제하고 무죄를 판결하기도 하는데, 강제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