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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야차룰’ 합의했어도 형사책임 발생 가능…폭행·상해 구분 중요

분야 / 날짜
학교폭력 › 학교폭력2026. 11. 10
내용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야차룰’에 따라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싸움이 이뤄졌더라도 형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사전에 규칙을 정하고 이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실제 행위와 피해 결과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야차룰은 주로 학생들이 서로 싸우는 방식이나 규칙을 정하고, 폭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당사자 모두 동의했다는 이유로 단순한 다툼이나 합의된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행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상대방이 싸움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이나 상해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책임 여부는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제기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야차룰에 참여한 학생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더라도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피해 결과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학교폭력 관련 절차 역시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형사책임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는 구분되므로 학생들끼리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사건을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학교폭력 신고와 조사, 교육지원청의 심의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폭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한 경우에는 사건의 성격과 책임 범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유) JR 김승현 대표변호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합의한 싸움이라는 인식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폭행과 상해는 법적 평가가 다르고, 학교폭력 절차 역시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결국 야차룰을 통한 합의는 학생들 사이의 약속일 뿐 법률상 면책을 보장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행위와 피해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분야
  • #학교폭력
  • #학폭위
  • #학폭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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