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의 지배 변호사대회’…“사법제도 변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분야 / 날짜
형사2026. 08. 23
내용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가 모여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를 검토ㆍ분석해 대ㆍ내외에 발표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는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대주제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질서 유지, 법률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수립을 위해 변호사 업계의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축사가 예정된 가운데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김민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변호사대회 결의문 채택’을 발표한다.
심포지엄3에서는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 수사기관 재편과 인권 보장의 갈림길’을 주제로 김승현 변호사가 좌장을, 정지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가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건 판사(법원행정처), 박선영 검사(법무연수원), 우동석 총경(경찰청), 김우영 조선비즈 기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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