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직접 베팅 안 해도 형사책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최근 온라인을 통해 도박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형사책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 서버나 외부 업체를 이용하고 직접 베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위험한 판단이다.

법무법인JR 김상남 변호사는 온라인 도박 공간을 직접 개설하거나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트·플랫폼을 제공했다면 단순 이용자와는 전혀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도박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회원 모집, 게임 운영, 충전·환전, 광고, 서버 관리 등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도박장소를 개설하거나 도박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면서 이용자에게 돈을 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었다면 형사책임의 무게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김상남 변호사의 설명이다. 운영 기간과 규모, 수익의 정도,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