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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및 자료

소식 및 자료 배경
사례 커버
이혼
사전처분상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어 이혼 소송 진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친권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전부승소
사례 커버
성범죄
1심에서 아청법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사례
집행유예(무죄 취지 포함)
사례 커버
이혼
사실혼 성립 자체를 다투던 상황에서 사실혼 인정받고 재산분할까지 받은 사례
일부승소
사례 커버
이혼
사건의 상대방인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신청인용
사례 커버
이혼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하자, 남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며 가압류이의신청을 한 사례
신청기각
사례 커버
가사상속
원고와 상간녀, 남편 모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상황에서 비밀유지가 가장 중요했던 사례
조정성립
사례 커버
이혼
의뢰인이 과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으나, 오히려 상대방이 유책으로 인정된 사례
이혼성립
사례 커버
성범죄
여러 명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사례 커버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하였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벌금형
사례 커버
이혼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이전받으면서 이혼한 사례
합의성립
사례 커버
성범죄
만취한 여성을 강간하였는데 기소유예받은 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커버
이혼
재개발 예정된 부동산은 지분으로 재산분할 받고, 일부는 현금분할 받은 사례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