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

이혼 소송 중 상대방으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은 사례

#아동학대#아동유기#아동방임#아동복지법위반

방문경위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자녀들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의뢰인이 자녀들을 방임하고 학대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이어린 자녀들의 훈육을 한 사실은 있으나 아동학대에 이를 정도의 체벌 등은 없었고, 이혼에 악영향을 끼칠까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특징

1. 의뢰인이 자녀들을 훈육한 것은 사실이었음

2.의뢰인에게 불리한 녹취 파일이 있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3.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으로 임시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학대 문제가 생기면 양육권을 빼앗길까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었음

4. 상대방측은 이혼 소송에서 위 아동학대에 대해서 강조하며 의뢰인이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되면 이혼 소송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과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을 하였던 경험을 살려,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기준, 판단요소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훈육이 아동학대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아동학대, 아동방임 무혐의처분

의뢰인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훈육부분과 방임 부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혼소송에서도 해당 처분내용을 제출하여 양육권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