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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마로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았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직후에 대마를 흡입하였는데,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판결
마약
마약류 관리법위반(향정) 사건으로, 외국에서는 합법이나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관리되는 약물을 국내에 들여와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
불기소처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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