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치사'부분은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 받고, 상해죄와 향정으로만 처벌받은 사례
상해치사무죄

마약
수십차례 여러 향정물질을 투약하고, 재판 중에 다시 투약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마약
전업주부가 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자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마약
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십차례 처방하였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마약
대마로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았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직후에 대마를 흡입하였는데,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판결

마약
마약류 관리법위반(향정) 사건으로, 외국에서는 합법이나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관리되는 약물을 국내에 들여와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
불기소처분(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