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 / 향정
수십차례 여러 향정물질을 투약하고, 재판 중에 다시 투약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
#향정#향정경합범#집행유예
본 향정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중하게 다루는 필로폰을 포함하여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향정신설물질을 투약하였음
2.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재차 투약을 하였고, 해당 사건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음
3. 검사는 재범가능성이 높고 재판 중 투약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로 하여 중한 실형을 구형한 상황
조력내용
김상남 변호사는 마약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살려, 의뢰인처럼 금단 증상에 의하여 자제력을 잃고 투약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변의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재범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변론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두 사건은 병합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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