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소재 숨겨줬다면 범인은닉죄?
Q.
친구 부탁으로 소재를 숨겨줬는데 범인은닉죄인가요?
A.
범인은닉·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도피시킨 경우 성립하지만, 친족이 본인을 위해 저지른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재를 숨겨준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관계와 인식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범인은닉·도피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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