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 문제, 다툴 수 있나요
Q.
회사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툴 수 있나요?
A.
징계가 유효하려면 실체적 요건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사기업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징계일부터 3개월 이내)이나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지켰는지 등 절차상 하자 유무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야 / 기간노동 › 징계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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