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아이 데려가면 약취유인죄?
Q.
이혼 중 아이를 데려갔는데 약취유인죄가 될 수 있나요?
A.
약취·유인죄는 폭행·협박·기망 등으로 사람을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경우 성립하며, 미성년자 대상은 가중처벌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데려가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약취로 의율될 수 있어 형사와 가사 양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약취유인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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