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거주자 허락, 주거침입 될까요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출입 권한 없이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공동거주자 중 일부만 승낙한 경우 침입 여부 판단이 미묘해질 수 있어, 승낙 경위와 출입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세심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