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벌과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호위반으로 인적 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신호위반 교통사고 벌과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단순 신호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 원 및 벌점 15점이지만, 신호위반 교통사고 벌과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전치 주수 및 피해 규모에 따른 적절한 형사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정황 및 신호 체계 분석을 통한 법리적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