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몰랐어도 아청법위반인가요

아청법위반은 19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을 일반 강간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가 범죄의 고의와 관련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연령 인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인식 없었음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