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절차,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절차는 위반 사실을 안 사람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발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 근로자는 고소를, 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절차에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등 일부 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2025. 10. 23.부터 명단공개 대상인 상습체불 사업주가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절차 전에 위반 유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