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고소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 고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빵셔틀, 숙제 대행, 와이파이 셔틀 등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면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고, 금품을 빼앗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문제됩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학폭위에서도 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협박 메시지나 강요로 인해 이행한 내역,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