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성폭력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등 성범죄는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학폭 성폭력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에 해당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 가능),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성폭력 피해는 학폭위 조사와 수사기관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