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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법률 가이드 (FAQ)

특수폭행 존속폭행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특수폭행 존속폭행 처벌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 존속폭행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존속폭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 존속폭행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의 해당 여부와 폭행의 경위를 다투고 양형에 유리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폭행 상해2026. 10. 02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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