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횡령 이득액 산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경법상 횡령 이득액 산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경법상 횡령 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감형 및 무죄 주장의 핵심 핵심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