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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법률 가이드 (FAQ)

특수상해죄 합의금 산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합의금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상해죄 합의금 산정은 피해자의 진단 주수,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수상해죄 합의금 산정이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집행유예 등 결정적인 감형 사유가 되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전문적 중재가 필요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상해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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