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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법률 가이드 (FAQ)

소년보호처분 10호 조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소년보호처분 10호 조치를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가요?

A.

만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송치 후 소년보호처분 10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 처분 중 가장 무거운 조치로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됩니다. 소년보호처분 10호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강력한 계도 의지, 소년의 진심 어린 반성, 재발 방지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심리 전 가정환경 조사 및 심리상담 보고서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보다 경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소년사건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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