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만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 공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현금 전달책, 인출책, 통장 대여자도 사기죄 공범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범에게 속아서 가담한 것인지, 실제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가담 경위와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