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허위 고소했을 때 무고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허위 고소 무고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매우 엄하게 다루어집니다.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방해하고 피고소인에게 심대한 고통을 주는 범죄이므로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허위 고소 무고죄 처벌을 피하거나 성립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고소 내용이 단순한 주관적 평가나 사실 오인에 불과한지, 고의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재판 확정 전 자백이나 자수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