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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법률 가이드 (FAQ)

온라인 게임 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Q.

게임 도중 욕설을 들었을 때 게임 내 모욕죄 고소가 실제 성립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게임에서 타인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경우 게임 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러 플레이어가 참여한 채팅창에서 욕설이 이루어져 공연성은 인정되기 쉽지만, 단순 게임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워 특정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게임 내 모욕죄 고소 시 피해자의 신상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를 명확히 밝힌 상태였거나, 팀 음성 채팅 등을 통해 오프라인 신원이 노출된 상황이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채팅 내역, 플레이어 목록 등 구체적 정황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분야 / 기간형사 › 모욕2026.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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