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다툼 중 이동 제한, 감금죄?

체포·감금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면 성립하며,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 중 일시적으로 이동을 제한한 것도 감금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감금의 고의와 이동 자유 제한의 정도, 정당한 사유 유무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