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서 손괴, 합의하면 끝나나요
Q.
화가 나서 물건을 부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며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손괴의 고의 여부와 함께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손괴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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