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합의금 액수와 합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지하철 내 추행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지하철 강제추행 합의금 액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A.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적용 시 지하철 강제추행 합의금 산정 기준은 범행의 심각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범죄 합의금에는 법률상 정해진 금액이나 일률적인 시세가 없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당사자의 의사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벌금형 감경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성범죄 › 공중장소밀집추행2026.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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