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 합성, 딥페이크 처벌 기준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얼굴·신체를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편집·합성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영리 목적이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므로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