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대가 지불한 물건이 장물이면
Q.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물건인데 장물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장물죄는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임을 알면서 취득·보관·운반한 경우 성립하며,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취득 경위상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어, 거래 경위와 대가의 상당성을 통해 몰랐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장물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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