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글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보다 가중처벌합니다. 허위사실 적시죄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므로, 게시 목적과 사실관계 부합 여부를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